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경제 문제 (문단 편집) ==== 그 외 ==== * [[남북통일|통일]][[복권]]을 발행하자는 주장도 있다. * 외국의 원조 및 투자 또한 가능하다. 사실 남북통일이 이뤄진다면 통일 한국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거나 북한 경제 개발에 일조하여 한몫 챙기고 싶은 한국 주변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부터 북한 안정화를 대의명분으로 하여 지원과 투자를 얻어낼 수 있다. '''다만, 이런 지원은 절대 공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일대일로]]같은 함정카드에 걸려버리면 [[답이 없다]]. * 놀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이용해서 북한경제개발에 투입할 남북한 공동창구의 자본금을 대주고, 이곳을 통해 북한 원화의 발권과 북한 외부 기업들의 직접 투자, 달러의 출입을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개발독재]] 시절의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외차관을 빌리고 이를 재벌들에게 분배하던 방식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적용하는 것. 그리고 북한 개발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공사에서 대한민국은 최대한 정부가 출연한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만큼의 일감을 민관기업들이 확보하고, 이 창구를 통해 북한에 화폐를 유통시키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산업재 수요증가에 대비해 무산 철광에서 성진과 청진을 연결하는 산업철도를, 성진이나 남포 등에 제철소와 항만을 신/개축하는 걸 시작으로 각종 경공업기업들을 남북 합작이나 대한민국 기업들의 직접 진출 등으로 육성하고 중화학공업을 키우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조정훈(1972)|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은 [[아주대]] 통일연구소 재직 시절 북한 개발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민간자금을 활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적도 있다. 엄밀히 말하면 남북이 분리된 상태,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하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1조가 조금 넘는 남북개발협력기금에 비해 1100조원 이상의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도는 돈의 10%만 북한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면 국제개발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국제개발은행의 개발자금에 의지하는 주장에는 반대한다. 서독이 동독개발지원을 위해 국채보다 약간 높은 이자율과 국채급의 위험관리를 제공해서 상당한 규모의 민간자금을 마련한 경험을 한반도에 적용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3663042|#]] 후발 주자의 장점, 스크래치[* 데이터가 소거돼 없는 상태] 상태의 북한의 상황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다.[[http://sharing.net/post/394|#]]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북한은 체제만 바뀌면 빠른 속도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식있는 일부 탈북민들 역시 북한은 체제만 바뀐다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다. 특히 장마당이 들어서고 배급제가 끊기기 시작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각자도생하는 실정인데다 이에 못지 않게 알게모르게 자본주의 형식을 암암리에 도입하고 있어서 따로 자본주의에 대해 교육할 필요도 별로 많지 않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블라디미르 푸틴]]이 제안한 [[러시아]]-[[북한]]-[[남한]] 가스관을 설치하기만 해도 에너지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https://shindonga.donga.com/3/all/13/853890/1|#]]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없어 개발이 용이한 점을 이용해도 통일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https://thaeyongho.com/2017/06/14/%eb%b6%81%ed%95%9c-%ec%8b%a4%ec%83%81%ea%b3%bc-%ed%95%9c%ea%b5%ad-%eb%8c%80%ed%95%99%ec%83%9d%eb%93%a4%ec%9d%98-%ec%82%ac%eb%aa%85/|#]] 그러나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중이라 가스관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전쟁이 러시아 측에게 안 풀려 푸틴이 힘을 잃는 경우의 미래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